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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업 부담 덜 수 있게"…김기현 "민관 힘 합쳐야"

2023-04-12 17:51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대응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새정부 출범 1년 되어 가는데 그간 규제, 세제 등 제도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서 '기업하기 좋아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오른쪽)가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최근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굵직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어서 경제계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우선 K-칩스법이 국회 통과돼 기업의 대규모 투자 부담이 줄었다"며 "지난달 15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첨단산업육성전략회의'에서 전국 15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됐는데, 그날 저도 회의 참석해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 말씀드린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최 회장은 "최근 경제상황은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서 기업으로서는 대응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 산업은 국가간 경쟁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 등 소요된다. 국회가 '기업부담'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들의 자구책도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세계 여러 경쟁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다른 업체들,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회에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 처럼 소수당의 한계때문에 때론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법안 밀어붙이는 세력과 달리 국민의 힘은 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 다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IMF, 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에 유독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수출‧생산은 감소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 부회장은 먼저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고, 이어 지속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한무경 산중위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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