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오늘 매듭”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던 양곡관리법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다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너무나 낮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라며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그는 양곡관리법 제정으로 매년 약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 수매토록 한 ‘최소한의 농가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에게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며 오히려 정부 재정부담을 감소하는 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표결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관해서도 “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께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지체된다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나서겠다고 했다”라며 “(늦었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4월 중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