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의 사망이 잇따르자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토로했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대책'과 관련해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