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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폭 개선…백내장 지급 심사 강화 영향

2023-04-18 14:22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에 힘입어 실손보험의 적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5300억원 적자로, 2021년 2조8600억원 적자보다 1조3300억원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보다 11.8%포인트 낮아졌다.

보험 손익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은 손해액이 줄어든 데 비해 보험료 수익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새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의 계약 비중은 2021년 말 1.5%에서 지난해 말 5.8%로 늘었다.

보험료 수익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3% 늘었다. 누적된 보험 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 말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해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14.7%)였고, 이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 치료(5.7%)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개인·단체 실손 중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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