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올해 1분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보증사고가 분기 기준 최다 발생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절반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된다.
보증사고 중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다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한 해 사고의 58.8%가 발생했다.
뒤이어 아파트가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았다.
특히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해 보증사고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단독주택(209건)과 오피스텔(36건)보다는 적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는 작년 1년치 사고(1972건)의 76.7%에 달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