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美핵보복 담은 ‘한국형 핵공유’ 명문화 주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년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하기 위해 24일 출국한 가운데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원론적 수준의 확장억제 강화 원칙을 확인해왔던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명시한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나토형 핵공유’를 본 딴 ‘한국형 핵공유’가 우선 언급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구기(나토) 회원국은 미국의 탄약대대가 관리하는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면서 운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하고, 양국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에 핵공격을 한다면 반드시 핵보복을 받아서 상호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핵 억지력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가 유사시 핵우산 작동 방안을 물밑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 ‘북한 핵공격 시 미국의 핵보복’ 내용까지 명문화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한미가 여러차례 공동성명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 원칙을 확인해왔지만 실제로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과연 미국이 핵보복을 단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명문화가 추진된다면 그 수위가 주목되는 것이다.   

 

한미 간 ‘미국 핵우산 명문화’ 추진은 최근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가 ‘균형’에서 ‘동맹’으로 기운 것과도 관련이 있어보인다. 특히 이번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시사’ 및 ‘힘의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을 해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샀다. 그런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 성패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의 범주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면서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70년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지역을 포함해 당면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따라서 ‘세일즈 외교’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와 경제사절단은 워싱턴DC와 보스턴에서 개최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투자신고식 등 행사를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 등에서 수십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한국기업의 우려 사항이 어떻게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제한받았던 중국 내 우리기업 반도체 공장의 첨단기술 업그레이드 문제 등이 있다. 아울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포함해 한국정부의 추가 지원 방식도 이번에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