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은산분리, 금산분리 규제의 핵심이자 본질”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는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빅 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고집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금융업의 시작과 끝이 사실상 은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돈을 벌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벌어들인 돈을 은행에 맡기고 금융 산업이 다변화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와 금융시장에서 유통·거래되더라도 결국 모든 돈은 은행에 맡겨지게 된다”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피 땀흘려 얻은 돈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모험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지 않는 반면, 산업자본은 새로운 시장과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손해를 감내하고서 투자하고 도전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화와 혁신적 서비스의 탄생이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기준이 흐릿해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이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자본의 도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은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은산분리의 발전방안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국민의 행복과 권익증진이라는 종착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