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이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혁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이사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빅 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고집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전통 금융기관들이 규제에 묶여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투자도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빅 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고집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빅테크 기업들이 뱅크와 손해보험, 페이 등에 진출을 하고, 최근에는 카드업까지 넘보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활동 폭이 지극히 적다는 지적이다.
최 이사장은 “부수업무도 혁신금융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금융업은 장차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축적된 위험 관리 기술로 보다 더 안전한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금융기관에 무한대의 비금융서비스 진출을 하자거나, 산업자본에 무제한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Big blur의 시대에 금융기관이 금융업에만 집중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서는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 강국의 꿈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도 은행 건정성 확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손가방(portfolio)의 내용물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bank run과 같은 최악의 참사를 막을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과 최승재 의원, 한국기업법연구소, 미디어펜이 주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 이윤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