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핵협의그룹 창설 '워싱턴 선언' 채택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핵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별도의 합의 문서를 채택했으며, 워싱턴 선언에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NCG를 설립을 선언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전력과 미국의 핵전략이 결합된 확장억제를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행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양국 정상에 즉각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고된 대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명문화됐지만 기대했던 ‘나토식 핵공유’ 수준엔 훨씬 못 미치는 방안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확연히 다른데다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앞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워싱턴 선언엔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라는 문장도 들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확장억제에 대해 양국이 더 많은 상의를 통해 어떤 단계를 취하든지 협력한다는 뜻”이라며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NPT 의무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 핵전력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다른 여러 단계의 모든 노력에 대해 동맹국과 상의할 것”이라면서 “저희는 핵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핵잠수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의 핵대응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는 항구적이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공격에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 나아가 미국은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의 공조를 확대·심화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확장억제협의체와 관련해 앞으로 신설될 NCG와 함께 기존 EDSCG를 그대로 병행해서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한국군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과 우리의 첨단재래식 전력이 합쳐지는 핵반격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정상은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곳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선언에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아내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선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해당 문구가 있다. 또한 공동성명에 앞서 윤 대통령이 외신인터뷰에서 밝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문구가 포함됐다.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면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