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을 두고 미국의 핵우산이 강화됐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YTN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억제 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발언했다.
조 실장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결정적이고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갖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했다"면서 "북한의 핵 공격이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간 기존 협의체는 핵무기 정책을 협의했지만, 핵협의그룹(NGC)은 핵무기 운용에 관한 협의체라는 점이 다르다"라며 "양국 정상에 협의 결과를 직접 보고하는 등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군함 등을 합치면 거의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것"이라며 "1년 365일 북한이 불장난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응징 가능한 전략자산 전개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핵 공유'라는 표현의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황이 어떻게 될지, 대규모 인도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옵션을 갖고 검토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 등의 집행 과정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이 저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은 외교가 아니고, 커다란 결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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