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교과서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토론회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유경제원은 29일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교과서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를 주제로 제23차 교육쟁점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교과서 분석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문화·일반사회·경제·문학·윤리 교과서 및 시험문제의 좌편향, 反시장 실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경쟁은 악으로 묘사되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할 자유보다 획일적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교과서의 실태가 드러났다.

자유경제원은 “배우면 배울수록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계의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미래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교과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자유경제원은 29일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교과서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를 주제로 제23차 교육쟁점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발제를 맡은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은 “좌편향 문제가 제기된 역사교과서 외의 과목의 기술태도에도 반시장적, 반자유민주적 기술내용이 많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사회, 경제, 문학, 윤리 등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과목의 경우 여지없이 시장경제에의 장점 평가에는 인색하고 왜곡과 폄하에는 적극적인 기술태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은 “좌편향 문제가 제기된 역사교과서 외의 과목의 기술태도에도 반시장적, 반자유민주적 기술내용이 많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사회, 경제, 문학, 윤리 등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과목의 경우 여지없이 시장경제에의 장점 평가에는 인색하고 왜곡과 폄하에는 적극적인 기술태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희경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와중에 정부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발견되었으며, 사회주의적 평등을 미화하고 시장경제의 핵심개념인 경쟁, 기업에 대해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총장은 이어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이거나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으로 오히려 문제가 줄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단점을 사회주의, 국가주의로 보완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과서의 기술태도였다”고 우려했다.

전 총장은 “교과서가 이렇게 씌여지고 이에 기반해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의 뇌리에 박히면 이후 사실을 알게 되어도 정보가 교정되기 매우 어렵다며, 교과서의 집필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육에 ‘개인’, ‘자유’, ‘책임’과 같은 자유주의의 관점을 심어야 하며 교과서도 이에 입각해 씌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21세기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는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과목별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만든다. 대단원 및 소단원은 물론 가르칠 예시내용까지 언급해준다. 이를 소위 ‘집필기준’이라고 한다. 교과서 집필진은 여기에 사례를 조금 더 보태서 교과서를 완성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형곤 대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북한 공산 정권의 수립을 동등한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남침’을 가르쳤던 것과 비교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출판사별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기준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형곤 대표는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평가된다”며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가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일단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의 부실은 곧 교육과정의 부실을 말하고 여기에는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 현행 교과서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