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내년부터 올라가는 식량자급률 보게 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올해는 계속해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부터 반등시키겠다는 단기 목표도 세웠다.

정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는 ‘식량안보’가 캐치프레이즈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가루쌀을 선두로 한 식량안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가루쌀을 매개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마련해 법제화했으며, 이미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식량자급률이 오르는 것을 국민들께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 효과로 인해 벼 재배지 2만 헥타르(ha)가 감소했다. 반대로 지난해 100ha 였던 가루쌀 재배지가 올해는 2200ha로 늘었다. 이는 가루쌀 1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과잉공급되고 있는 쌀의 생산을 줄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콩의 생산량을 올려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쌀 재배면적 1만6000ha를 감축해 생산 대책을 강화하고, 가루쌀 생산 확대와 함께 현재 15개 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략작물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보급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실제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탄소중립직불제 및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개편해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원 대로, 2027년에는 5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내년에 식품기업에서의 수요만 있다면 가루쌀 재배를 4만ha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이 만두피, 글루텐프리 제빵 등 여러 방면으로 연구 중에 있다”면서도 “다만 한번 테스트 할때마다 약 300톤의 가루쌀이 소요돼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연말 정도에는 소비자들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루쌀은 이모작이 가능해 여름에는 가루쌀을, 겨울엔 콩을 재배하면서 농가의 소득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쌀값 정상화 3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본적으로 우리 쌀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여기에 합당하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지만, 만약 현재 과잉기조를 심화시키거나 과거로의 역행, 즉 단순한 포퓰리즘이라면 반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지난번 야당이 통과시키려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민과 농업 양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야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쌀값은 내려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정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청년농 3만명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과 협력해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경종·축산·과수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연내 2000억 원, 2027년까지 1조 원을 추가 결성한다.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해 상반기 내 수출 상승세 전환과 함께 2023년 135억 달러, 2027년 23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