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2권으로 구성된 보고서에서 첫 번째 책은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과 최우선 과제를 선별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 등이다.
보고서는 또 9대 전략으로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R&D 확대 및 선제적 기술 상용화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 등을 강조했다.
2권은 탄소중립 핵심 분야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10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감축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감축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으로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단지 ‘목적지’로만 보기보다는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장, 기술,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행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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