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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핵 위협 고도화, 창군 수준 변화해야"

2023-05-11 15:1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하여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교육사령관,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방혁신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 부위원장은 김관진 전 장관이 맡는다.

5월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 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또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며 "취임 이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방 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서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정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 여러분도 국방 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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