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2, 3월 두 달 평균 30조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 3월 각각 38조2000억원, 23조1000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최근 두 달간 나타난 월평균 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넘는 셈이다. 다행히 지난 1월 7조3000억원 상당의 흑자를 낸 덕분에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선에서 멈출 수 있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가 통합재정수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자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즉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계절성을 띠므로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좌측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된다는 식이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적자는 6월 101조9000억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더 증가해 연말 117조원으로 마무리됐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정적자가 6월 기준 80조원대 이상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폭을 일정 부분 메워 연말 기준으로는 70조원 이상이 된다는 가설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역시 4월과 5월 세수 전망을 암울하게 바라보는 상황이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인데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작년보다 22.6%(6조1천억원)나 감소한 만큼 4월과 5월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