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가 16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시간가량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소위에선 정부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안이 나왔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라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기자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여당이 검토해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좀 더 촘촘히 챙기자며 안을 냈다"라며 "그 내용은 아직 성숙된 게 아니라 언론엔 아직 얘기(하기로)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라며 "지금부터 주말 동안 계속 작업해서 22일 오전 8시 (국토소위를) 열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지만, 정부가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았다"라며 "정의당과 피해 구제를 촘촘히 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대 쟁점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의 특례 신설로 정부가 여러 안을 수용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의당과 민주당의 수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에게 대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