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7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징계안 상정 절차와 방식 두고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개선의 건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는 이양수 의원이 민주당 간사에는 송기헌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2023.5.17./사진=연합뉴스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의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이 된다"라며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은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라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인 송기헌 의원은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징계를) 해야 한다면 지체해선 안된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다는 것이 지체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된다. 어느 사안이든 인위적인 지체를 하거나 취사 선택하지 말고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국회법상 윤리특위에서 자문위를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며 "그런 의결안을 한다 해도 유효하지 않은 의결이 되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 간사간 논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숙려기간 20일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양당 간사 간 더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다. 송 의원도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변수는 회의 일정"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당 간사와 협의하겠다. 최대한 빨리하겠다"라고 답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39건이 계류된 상태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