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경, 국회 조기 통과돼야 효과 빠르고 크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메르스와 가뭄, 수출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일 1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에 대해 “다른 추경 때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간도 짧기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집중적으로 빨리 집행되어야지 그만큼 효과가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된 (경제) 대책의 핵심은 추경"이라면서 "정부는 추경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충분하게 한다,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과감하게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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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메르스와 가뭄, 수출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
당정은 이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르면 6일 추경 예산안과 함께 연기금의 추가 활용 방안을 포함한 재정 보강 내용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는 한편 메르스 사태로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추경 편성을 통해 확충하기로 했다.
또 매르스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도 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감염병 관련한 중장기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 당정은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와 붕괴 위험 이 있는 급경사지 등 정비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교육훈련확대와 우수 중소･중견기업 인턴 등을 통해 각각 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확대한 기업에 예산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안종범 수석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경에 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 적시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수 진작에 큰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돼 메르스가 다소 진정되더라도 당분간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며 "수출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수출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확대개편된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것과 관련 안 수석은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가 오늘부터 맞춤형 급여가 된다. 맞춤형 급여 제도의 시행으로 박 대통령의 복지 철학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이 완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