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 정치권 핫이슈 급부상...가능성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국면전환용 꼼수'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치권 뜨거운 논쟁으로 떠오른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5.18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라며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라며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구체적 시기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5.18 정신 계승'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도 오월 정신이 헌법 정신 자체라고 말했다"라며 "다만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9일 오전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수록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코인게이트 국면에서 뭔가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원포인트 개헌을 꺼낸 거라면 그것이야말로 광주와 오월정신에 대한 정치적 이용이고 모독일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부인했다"라며 "(대통령실이) 그 주장 자체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란 해괴한 언사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진정 어린 제안을 5·18 정신을 모독했다고 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과 광주를 모욕했다"라고 가세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징적인 의미는 가질 수 있어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개헌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문제', '지방 분권 강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의 쟁점들이 무수히 쌓여 있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원포인트 개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뭐가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라며 "국면 전환용이 아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갈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원포인트 개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한다"라며 "헌법 개정 절차가 시작되면 그것(5.18 헌법 전문 수록)만 할 수 없을 거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