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기금으로 22조 원 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윳돈 성격인 기금이 불어난 것은 교육청에 흘러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21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된 최종예산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39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전년 최종예산(6조1268억 원) 대비 16조127억 원 증가하며 1년 만에 기금 편성 규모가 3.6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금이 불어나면서 올해 예산에도 26조7893억 원이 기금으로 편성됐다.
교육청의 기금은 시·도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각 교육청은 살림살이인 지방 교육재정에서 남는 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재정집행 중간 점검 결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불용 예상액도 기금으로 조성한다.
교육청이 적립하는 대표적인 기금은 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비한 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이다.
기금 적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문제는 성격상 '잠자는 돈'인 기금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부분이다.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교육청의 기금은 지난 2018년 4763억 원으로 1조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조7833억 원으로 3.7배 불었고 2020년엔 2조970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기금은 계속해서 불어 2021년 6조 원대를 찍더니 지난해엔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며 한꺼번에 20조 원대로 뛰었다.
최근 기금 편성 규모가 급증한 것은 추경이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에만 해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을 편성하면 국세 세입 예산이 늘고 이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본 예산 당시 65조595억 원으로 편성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두 차례 추경 편성 후 76조450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늘었다.
각 교육청은 급격히 들어온 재원의 용처를 찾지 못하고 대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불용 예상액, 세계 잉여금 등도 더해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이상으로 교육청들이 기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