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자본시장 교란행위 무관용 강력 대응"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행위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금융은 지난해 일부 어려움 속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양호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 경기둔화 압력이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PF 리스크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도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금융감독원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사기,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불법사금융 등 주요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통한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신용융자 및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헀다.

은행권의 상생금융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돼 예금, 대출 등 은행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 및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희망홀씨, 관계형금융 등을 확대해 서민, 중소기업 등의 이자부담과 자금애로가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금감원의 주제발표도 이뤄졌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산업의 리스크 요인과 감독방향'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 긴축 여파 등에 기인한 어려움에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인공지능(AI) 기술발전, 금융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대 등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충현 금감원 은행검사1국 국장은 '은행지주·은행 부문 정기검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통해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요 리스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검사 패러다임을 안착시켜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과 혁신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검사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 이후에도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렴해 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