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3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를 스스로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의 전환은 자유와 혁신을 꽃피우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3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일주일간 외교 행보를 되짚으면서 "이번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분야였다"며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다"며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de-risking'(디-리스킹)도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서는 ▲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의 3개 세션, ▲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 회담, ▲ 서울에서의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조치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