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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평가 진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공방 지속

2023-05-29 14:33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됐던 한국 시찰단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찰단의 최종 종합평가는 일본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받고, 내달 발표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까지 참고해서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21~26일 5박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해 23~24일 이틀간 오염수 방류 시설을 직접 점검한 시찰단의 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귀국일인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찰 활동 결과를 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설명드릴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분석해야 하므로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서 삼중수소 희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추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 “현장에서 알프스가 방사성 물질에서 핵종을 충분히 제거하는지,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송설비에 방사선 감지기와 이상 발생 시 차단밸브 등이 잘 설치됐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질의응답에서 NRA가 진행한 도쿄전력 방류설비 평가를 파악했다. 상당부분 사용 전 검사를 할 것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2023.5.26./사진=일본 도쿄전력 제공


또한 “원전 방사능 화학분석실에서 핵종 관련 측정치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을 추가 요청했다”며 “삼중수소는 희석설비를 통해 충분한 비율로 희석할 수 있는지 추가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찰단이 어떤 설비와 내용을 중점적으로 봤으며, 확인한 것과 추가 분석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적이고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이번 시찰은 2021년 8월부터 검토해온 과정 중 하나이며 끝이 아니다”라며 “시찰에서 확인한 것, 질의응답으로 확인한 것, 받은 자료와 요청한 자료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종합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찰단이 추후 어떤 결과를 발표하든지 야당은 신뢰성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최근에도 각각 “괴담 선동정치” “괴담 호도는 국민 조롱”이라고 맞서 경색된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의 김민수 대변인은 27일 “민주당의 괴담정치가 또다시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국 전문가가 참여한 IAEA의 안전성 검증과 대한민국 시찰단의 현장점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 입장을 정하고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불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시찰단은 깜깜이로 시찰을 진행하고,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돌아왔다. 국민이 시찰단이 내놓을 결론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여당의 ‘괴담 선동’에 대해서도 “국민불안을 누가 키우고 있나. 일본 뜻대로 맞춰주는 윤석열정부가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는 배경엔 이번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하지 않았다는 점, 유 위원장 외 시찰단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여기에 시찰단의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2023.5.26./사진=일본 도쿄전력 제공


여기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일본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해 수십년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알프스가 삼중수소를 완벽하게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도중에 알프스의 필터 교체 가능성 여부에서도 충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조사 대상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보수 응답자 중에서도 80%가 반대의견을 나타냈고, 진영·지역·성별·세대에서도 괄목할 만한 편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 대상 72%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한 사실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여론전에 불을 당겼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권역별로도 발대식을 잇따라 열어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우리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측) 시찰에 더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의 해제를 요청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상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IAEA와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일본의 태도는 한일관계에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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