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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규제혁신으로 키운다

2023-05-30 11: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상시적인 규제혁신과 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 수소 산업을 키운다는 방침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0일 수소 산업의 상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및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제도화해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업의 건의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수소충전소,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숨어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는 착수 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 충전소인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운영기관(서울에너지공사)으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중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9일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발표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에서 지게차, 건설기계, 트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또한 실내충전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합리화하며,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 및 셀프충전을 제도화 등 수소충전소 관련 21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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