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변경되며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확진자의 의무경리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의무도 '권고'로 변화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규제가 풀리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 관리,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 상황을 고려해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한다.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PCR 검사에 응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위기 단계 하향됨에 따라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변경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 검사 의무도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을 접촉한 경우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 시 취식행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이 밖에도 검역을 위해 권고됐던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도 종료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된다. 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도 앞으로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유지되고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통합(원스톱) 진료기관 등 격리환자 관리 등 지원 체계도 유지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 검사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은 동원 중인 한시 지정 병상은 최소화하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게 된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유지 한다.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 완화에 맞춰 기업도 격리의무 해제
이에 일부 회사에서는 방역 완화 조치를 앞두고 주요 자체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변경된 정부 지침은 감염 시 7일간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도 대부분 격리 의무를 해제하거나 격리 기간을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6월부터 달라지게 될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맞춰 감염 시에는 3일만 의무 격리 조치하며 동거인 확진 시 격리 의무는 면제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이 외에 해외 입국 시 검사도 면제되고 사내 병원·약국에서의 마스크 필수 착용도 해제된다.
SK그룹도 계열사별로 다르지만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공지했다. 현대자동차는 감염 시 7일간 의무 격리 휴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40개월간의 경험으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재택근무와 정상출근을 병행하는 혼합근무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