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 선포, 응징 아닌 자본시장 신뢰회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주가조작 사태로 촉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원내 조사부문 전열을 확충·재정비하는 한편,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사실상 주가조작 등으로 일변되는 불공정거래 세력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은 특정 세력에 대한 응징 및 제재가 아닌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불법을 했거나 기회를 유용한 사람들이 충분히 패널티를 받는 것들이 시장에 쌓여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어떤 누구에 대한 응징이라든가 제재의 관점보다는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틀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금감원은 이날 본격적인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본격 운영하고 나섰다. 특별단속반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져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되게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고 번듯한 행태를 하는 분들이 많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이면서 장기간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금융권 종사자와 같은 시장 참여자, 일반투자자보다 내부정보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코스피(KOSPI) 시장이 최근 아시아에서 선방하는 지수로 꼽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장의 공매도 전면 재개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이 안정화되고 검토를 하게 되면 금리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를 비롯해 검찰·금융위와의 합동 제재, 금감원의 자체 추가 공매도 조사들이 진행 중인 만큼, 공매도 전면 재개시기를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런 불안감이 사라졌을 때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구조들이 눈에 띄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재개 시기라든가 여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