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수십년간 부산의 시금고를 맡아온 부산은행이 고금리 시대에도 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금리를 인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진수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난 7일 제314회 정례회에서 "지난 24년간 부산시민의 혈세로 수십 조 원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은 급성장했지만 부산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금고로서 부산은행이 고금리시대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아파트집단담보대출과 같이 담보가 확실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을 한 경우 조차 7%에 육박하는 이자를 부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기여없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장사를 하고 있는 부산은행의 시금고 독점 운영 문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에 3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먼저, 금고 지정시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지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현재 기여 실적에서 부산시민의 대출금리 산정시 제2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차기 금고지정 신청에서 배제하는 등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 항목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요구하는 부산시민에게 대출금리 할인과 같은 지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주금고로 지정되기 전과 후, 지역사회 기여도 조건과 수준을 모니터링해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