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내년 총선까지 이제 정확히 10개월 남았다.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대선 승리 후 5월 취임한지 벌써 11개월 지났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쪽 정권 교체에 그쳤다는 평가가 높다.
다수당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벽을 세워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조차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해왔다.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물론이고, 대대적인 감세 정책 및 규제 완화도 시행하지 못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미진했고, 노동경직성을 풀려는 노동개혁은 시작도 못했다. 국가보훈부 출범을 제외하고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모두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다.
관건은 이제부터다. 남은 10개월 여야 모두 총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들어 '총선 프레임'이 잡혀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친중·귀족노조 기득권'이냐, '한미동맹·청년 일자리냐'이다. 일종의 '전선 형성'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023년 5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대외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에 한미일 협력 심화에 이르기까지 동맹국·우호국 위주로 외교 기조를 탈바꿈한 윤석열 정부를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 정확히 반대 입장에 섰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초청으로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찾아, 싱하이밍 대사의 일장 연설을 그대로 들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싱 대사가 이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 기조를 직접 겨냥해 15분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이다.
싱 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앞에 놓고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싱 대사는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향해 '베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격탄을 날렸다.
싱 대사의 이날 공식 발언은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외교사절이 주재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노골적으로 날을 세우는 발언을 했고, 그것도 지난해 대선에서 현 대통령과 맞섰던 야당 대표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중국대사의 이러한 공개 발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친중 입장에 섰다고 읽혀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실제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원내 제1당 대표가 중국 대사의 집으로 찾아가 모욕 당하고서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한 외교참사를 야기해 놓고서, 무슨 '국익외교'를 했다는 것인가"라며 "중국 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외교부 또한 발언 이튿날인 9일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불러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싱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한 것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우측)이 2023년 5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두번째 대내적으로는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총선 프레임이다.
일명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켜 주느냐, 아니면 노동유연성을 확보해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느냐로 굳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기차게 노동개혁, 노동유연성 확보를 부르짖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대노조 강경 기조에 맞서 양대 노총과 손잡고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전국 임금근로자 중 평균 임금 상위 5%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기득권을 이미 갖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그런데 야당은 이 양대 노총과 강력한 연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민주당의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은 10개월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어느 쪽의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먹히고 효과를 발휘할지,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