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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가세 크게 감소…정부, 본예산대비 세수 5조 감소 전망

2015-07-07 15:4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총 5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조세 수입을 총 215조5346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본예산보다 5조6075억원 적은 규모다.

내국세 수입은 본예산보다 4조8497억원 적은 179조6410억원으로 책정했다.

내국세 중 소득세수는 58조7439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조4129억원 늘어날 것으로, 증권거래세도 193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각각 본예산 대비 2조706억원, 3조4158억원 낮춘 43조9760억원, 55조4410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이자율 하락에 따라 원천분 세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부가세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내수부진)도 일부 있지만 올해 수입이 부진하면서 수입분 부가세가 덜 걷혔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1조3292억원 적은 8조5526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을 포함해 총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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