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6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사용하고,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한 것에 대해 손배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미 지난 4월 11일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서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해 우리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미 우리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무단사용과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구 대변인은 현재 개성공단 내 우리정부 재산은 남북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며, 여타 기반시설들이 있다“며 ”금강산 내에는 소방서와 이산가족면회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양식을 만들어 가는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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