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27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국가외교 행위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가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란 측면에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들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질문에 “대외적인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호주, 피지, 마셜 제도 등 18개국에 서한을 보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25일 공식입장을 내고 “우리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과 검증에 참여 중”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서한 전달은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의 안정성 평가 노력을 도외시한 이런 조치는 객관적인 검증 및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물론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를 도와주거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행정부의 외교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작년 10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와 올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정부와 태평양도서국들 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한을 보낸 이후 일부 PIF 국가 가운데 그런 서한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그래서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문을 배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선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행정부의 고유권한에 있어서 외교 행위의 단일성 차원에선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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