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성장 강조하지만... 한은 "추경 편성해도 2%대"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0.3% 포인트 낮춰 2.8%로 발표한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차가 나타나자 관련업계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준금리를 지난달과 같은 연 1.50%로 고정하는 동시에 성장률 전망치를 0.3% 내렸다. 특히 1.0%의 성장이 예상됐던 2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정부가 목표하던 3%대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이 컸다고 분석했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메르스 사태가 0.3%포인트, 가뭄이 0.1%포인트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분기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내수경기 악화라는 분석이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메르스와 가뭄은 단기적인 영향만 미치지만, 국외 사정이 만만치 않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과 그렉시트(유로존 탈퇴) 문제,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와 증시 악화, 엔저 지속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증시하락에 대해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측면에서 중국 증시와는 다르지만, 상호 연관성이 높기에 파급효과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그리스 사태에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협의해 이달 내 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률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 이후에는 지난 분기의 일시적 충격에 따른 영향이 줄어들면서 완만하지만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본다”고 말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미디어펜

한국은행 예상과 달리 정부는 자신있는 표정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경예산을 비롯해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한 성장률 상승효과는 0.3%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빨리 처리해 줘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걱정”이라며 “여야가 추경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단기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번지고 있는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도 “지난 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이런 대외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