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업계 ‘폐기물 싹쓸이’ 대책 마련 추진

[미디어펜=조성준 기자]환경기초시설관련 11개 단체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 위원회(이하 생대위, 위원장 장준영)가 결성된지 2달 만에 환경부가 전격적으로 폐기물 부족난에 시달리는 생대위 단체들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극심한 물량난과 장래 불안감에 떨고 있던 업계에 일말의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9일 생대위에 따르면 전날일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된 환경부와 생대위 간담회에서는 고형연료, 열분해, 물질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등 원료 부족난에 허덕이는 환경자원순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김승희 자원순환국장과 관련 3개 과장이 모두 참석하고 생대위 9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멘트 업계의 전방위적인 폐기물 업역 진출에 따른 환경자원순환업계의 물량난과 가동률 저하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으며, 특히 폐기물의 성상과 종류, 열량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쓸어가는 시멘트 업계의 가연성폐기물 처리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생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자원순환연합회 장준영 회장은 가장 두려운 것은 시멘트업계가 자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 그간 주 연료로 사용해왔던 유연탄을 7년 이내 전량 폐기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 아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폐기물까지 처리를 확대해가고 있는 현실이 환경기초시설업계의 불안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멘트 업계의 경우 폐기물 처리 규제 기준에서 소각 업계 보다 상대적으로 대폭 완화된 혜택을 누리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기존 물질재활용, 고형연료, 소각,  열분해 업계의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멘트 업계 이익증대로만 연결되는 작금의 현실이 한층 더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했다.

장준영 위원장은 환경부 주도 아래 폐기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별로 올바르게  폐기물을 활용하고 시멘트업계가 양질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민석 이사장은 “폐기물 자원의 선순환 체계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어온 정책이며 이 정책을 믿고 따라온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의 체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달라”며 “시멘트 공장으로의 폐기물처리가 자원순환의 최선인가를 면밀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 단가 결정 수단으로 전락한 열량 기준(4500Kcal)을 비롯하여 폐기물 반입‧관리 체계가 엄격하게 준수 될 수 있도록 현행 자율기준이 아닌 법적기준과 실시간 현장 점검 제도가 즉시 도입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현 상황은 환경기초시설업계가 당장 단체행동이라도 해야 하는 형국이라며 환경부 주관으로 생대위와 시멘트업계가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환경부가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3자가 해결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생대위는 시멘트 업계와의 폐기물처리 시장  구획정리 방안으로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인지 여부에 따라 사용처를 구분하는 시멘트 제품 등급제를 도입하거나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로 관리하거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폐기물 종류 제한 제도 등을 검토하여 시멘트 업계와 환경기초시설업계의 시장 분배 합의점을 환경부에서 끌어내  달라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김승희 국장은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 품질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반입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첩경은 선별 체계가 제대로 작동 되는게 중요하다며 그 간 폐기물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폐기물 무단 방치‧불법 매립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제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환경부도 폐기물의 선순환 체계인 재이용, 물질재활용, 열분해‧고형연료, 소각, 매립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으며 현행 폐기물 선별 제도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니 생대위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업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양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협의체 구성 건의를 포함한 금일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