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에 변화 필요…남북합의 선별적 고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통일부의 기존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고, 이전 정부의 남북합의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고려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다음날인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앞으로 원칙이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통일정책 이어달리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선 남북 간 합의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문재인정부 때 남북 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합의는 쌍방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남북 합의 일부를 어긴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북한인권 문제에 이전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인권 문제를 들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약간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일 당사자이자 주체인 우리가 북한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48년 12월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은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문제뿐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나가야 한다. 1975년 헬싱키 협정처럼 핵, 인권, 협력 문제를 묶어서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통일부와 외교부를 합치는 외교통일부 신설’ 주장을 한 것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다른 역할이 있고, 남북대화와 남북 교류 및 협력은 통일부가 맡아서 해나가야 한다”며 “통일 방안도 통일부가 입안해야 하고, 외교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윤석열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건없이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권영세 장관도 이런 입장을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주민이 식량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조건없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북핵 해결책은 체제 파괴’ 등 발언으로 흡수통일론자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대한민국은 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런 시도는 6.25 남침 전쟁 아니었나”라며 “한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게 돼있다.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