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30일 장마철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측에 미리 통보해달라고 언론을 통해 공식 요청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간 통신채널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장마철 홍수피해 예방 관련 우리측 입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다가오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항으로, 그간 세 차례 사전통보한 사례에서 보듯 기술적으로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 만큼 미통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장마철마다 사전통보없이 북측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연 일이 있다. 황강댐은 비무장지대(DMZ) 기준 임진강 상류 27㎞ 지점에 있는 댐이다. 북한이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수시간 내 남측 연천군에 도달한다. 우리 측에서는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비해 연천군에 군남댐을 지은 바 있다.
남북은 지난 2000년부터 수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에 따라 2004년 3월 5일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9년 황강댐에서 무단으로 방류했고, 이로 인해 우리국민 6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그해 10월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이 열렸고 이 회담에서 북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담방류 시 사전통보할 것을 구두로 합의했다.
북한은 그동안 임진강 수계에서 2005년 9월, 2009년 9월, 2012년 8월, 2018년 6~7월 무단방류를 실시했으며, 우리측이 재방방지 및 사전통보 등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에서도 수십여 차례 이상 무단방류를 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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