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재단·교류협회 구조조정 추진 “강도 높을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역할 변화’ 주문한 가운데 통일부가 먼저 남북 간 교류 및 경제 협력을 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예산 감축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각 기관에 업무량 축소와 관련해 예산안 감축 마련을 지시했다”며 “업무량이 축소됐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감축 기조가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선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남북 간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반영해 구조조정이나 예산 감축 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매년 6월 무렵 다음해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올해 예산 규모보다 축소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황인데도 이번에 예산 축소 지시가 내려진 배경을 묻는 질문엔 “매년 통상적으로 해오던 예산안 마련 지시와 어느 정도로 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 예산을 감축하되 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총액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향후 통일부의 조직개편 방향 등과 관련해선 “신임 차관이 어제 취임했고, 차관이 여러 대내외 관심을 다 고려해 조만간 내부적인 노력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에 ‘대북 강경파’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차관에 ‘미국통’ 외교관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발탁한데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인사로 교체하면서 직접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선 안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에 주력했던 통일부의 역할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정부 들어 통일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변화가 있었고, 이를 볼 때 북한인권 실태를 부각시켜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이 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