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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킬러 규제 없애라…정부, 공정한 경쟁 시장 만들어야"

2023-07-04 18:3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주재한 자리에서 토론을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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