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오는 10일,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세미나에는 윤재옥·김태년 의원 및 김진표 국회의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환영사 및 축사 자로 참석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개회식 이후 세미나는 총 2부로 나눠 2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부 입법안에 대한 규제 영향분석 현황과 시사점,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에 대해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2부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난상 토론이 이뤄진다. 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으며 노혜원 국무조정실 국장,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성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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