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미래를 묻다⑧] ‘정치’ 미작동이 법 미비로…국회가 열쇠

[미디어펜 특별취재팀=최인혁 기자]장기간 표류 중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출구를 찾기 위해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재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대체매립지 조성과 같은 성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감은 현저히 낮다. 협의체에 불과한 모임에서 강제력을 동반한 조정이나 결단이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지역 이기주의로 국가차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어느 당사자도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이다. 결국 공정성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반하며 당사자 모두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이 최상이자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국회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권이 개점휴업 상태로 주저앉아 있다.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책이 정치 뒤로 숨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핵심인 님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환경전문가들이 “(국회가)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앞장서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조차 미디어펜과의 만남에서 “정책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로 변한 탓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환노위 소속 A 의원실)고 솔직히 인정했지만 "고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이유로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미디어펜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해법을 삼켜버린 정치가 예고된 쓰레기 대란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전 민주당 최고위원)와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의 입장차를 들을수 있었다.

이 대표는 쓰레기와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전문가이자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부터 "환경 문제 해결에 정치가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이 대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정치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인데 현재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며 “현 상황대로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여야 정치인 모두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보다 폭탄 돌리기 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태도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임기만 지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무겁게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간만 때우면 된다’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장 증설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치적 셈법에 소각장 증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주민 반발을 피하고자 해야 할 일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를 안 할 수는 없다. 쓰레기는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처리 시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이 환경 문제를 쟁점화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국회 관계자 역시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당장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면 될 문제”라면서 “정치권이 적극 달려들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정치 쟁점화 후 방치하는 폐습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고 역설했다.

또 “정치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체계를 구축한다면 님비와 같은 갈등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조적 개선이 급선무다.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인의 의원들 중 환경과 연관성을 가진 의원은 전무하다. 이 같은 전문성 부족으로 환노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회 주변의 시선이다.

실제 미디어펜이 만난 국회 환노위 위원 및 관계자들은 노동 문제에 대한 물음에는 적극적인 반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환노위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인가요?”(환노위 소속 B 의원실) “민감한 문제라 현재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환노위 소속 C 의원실) “국회보다 4자 협의체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요?”(환노위 소속 D 의원실) “다른 의원실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환노위 소속 E 의원실)라며 답변을 피하기 급급했다. 4자 협의체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한 탓에 국회 역할론이 대두되는 상황에도, 4자 협의체가 해법 찾아야 한다는 등 무책임을 넘어 무능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노위에서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노위가 노동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져 있어 환경 문제에 소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에 환경 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환노위는 주로 노동전문가가 배치돼 환경은 서브 아이템(차순위 주제)이 되고 있다. 환경을 별도로 담당하는 상임위가 운영돼야 노동전문가의 어설픈 환경처방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개편은 여야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여서 민생을 최우선을 하지않으면 풀기 힘든 난제다.

환경 전문가들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정치의 미작동, 환노위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해법을 찾지 못할수록 국회 차원의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환경전문가들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 뿐 아니라 공청회, 관련예산 확보, 규제 해소 등 국회가 풀어야 할 일들이 첩첩이 쌓였으나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회가 주도하는 공청회로 님비를 해소할 여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여론화돼야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단순히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공론이 가능하다.

더불어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도 적극 임해야 한다. 또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사회 비즈니스모델 시스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소각장 신설과 같은 당면한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