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연, 창립 3주년…"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 정책 필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자유시장연구원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동향 점검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상저하고'의 희망을 말하지만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고 글로벌 반도체 회복속도도 부진하다"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미온적이고 재정운영도 여의치 못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세미나 축사를 맡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 중병(重病)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으므로 충격요법이나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에 경제전략실을 설치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출할 '리셋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장은 일그러지고 경제가 위축돼 국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줬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들을 정상화시키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적폐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갈등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병두 전 서강대총장도 "인류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였다"며 "새 정부가 자유시장원리를 바로 잡아 대한민국이 극동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어 세계를 이끄는 지도국가로 당당히 우뚝 서게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조동근 교수는 '살얼음판 걷는 경제상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대내외 경제현황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상저하고'의 희망을 말 하지만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고 글로벌 반도체 회복속도가 부진하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미온적이고 재정운영도 여의치 못하다"며 "하반기 반등 모멘텀은 가시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역전세 난' 심화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33조원으로, 다중채무자의 부채액은 737조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저신용·저소득 등 취약 영세자영업자는 10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연말까지 1조 3000억달러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국채) 판매 전망이 밝지 않아 국채 소화를 위해서는 채권금리를 높여줘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고금리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단기 성장률 관리에서 벗어나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등 '구조개혁과 경제운영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어려움 근본 원인, 문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부채들 문정부 청산이 복합위기 극복 시작이다'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재정위기 △물가상승 △저성장 등을 타파하기 위해 윤 정부가 전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고, 규제 강화 및 연금사회주의로 산업의 위기를 자초했다"며 "새 정부는 문 정부가 만든 재정위기, 물가상승, 저성장의 복합위기 속에서 전 분야의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출발시켜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전 건국대 교수)는 '경제악법과 경제심리 위축 : 경제는 심리다'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격랑에 이어 국가, 기업, 가계의 부채 증가, 실업률 증가 등 '다중고(多重高)'의 격랑으로 근래 보기 드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지금처럼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에 관련된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대전환’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반도체수출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무역수지는 작년 초부터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반도체·밧데리 등 전략산업의 미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응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 물가안정·금리안정·환율안정과 가계부채·자영업부채·부동산금융 등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도 재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세계 주요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우려국가)에 대한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위험제거, de-risking)을 추구하기로 합의했으며 EU는 금년초부터 디리스킹 정책을 공론화했다고 소개했다. 

EU의 디리스킹 정책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을 철저하게 방지하면서 핵심 원재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말한다. 국가안보적 영향이 덜한 부문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거래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G7의 디리스킹 정책 핵심은 미국이 주도해온 ‘포괄적 수출통제체제’의 이행과 중국의 ‘무역의존 무기화’ 전략 대응이다. 미국(G7) 주도 글로벌 통상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한편, 세계 10위 경제국가로서 우리나라는 디리스킹 시대에 예상되는 통상정책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