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수 두 달째 상승세지만…3명 중 1명 '외국인'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둔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만4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 35만7000명에서 3월 37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4월 35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5월 36만6000명, 6월 37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37만4000명 중 12만7000명은 외국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총 24만8000명 증가에 그친다.

이는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영향으로, 해당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달 말 18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지난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올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89.7%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조업종에서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11만6000명 중 내국인 가입자는 6000명에 그쳤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45만 명으로, 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입국관광객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만5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소폭 늘었다. 반면,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 업종에서는 증가폭이 둔화하고 도소매, 교육서비스, 공공행정은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30대~60세 이상은 모두 증가했고, 29세 이하는 2만4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3만 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만5000명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00명(2.9%) 늘었으며, 건설업, 교육서비스, 제조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7000명(4.4%) 늘었고, 지급액은 1조 245억원으로 688억원(7.2%) 올랐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5만원으로 1.4% 증가했다. 

한편,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에는 가입자 중 자영업자,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