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부 차관 "규제, 공직자가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결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1일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깊이 고민하거나 대안을 찾지 않고 쉽게 선택한 결과가 규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더 고민하면 고품질의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규제가 아니고 '넛지'라는 말이 있듯이 고민하면 국민이 규제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의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주문한 '킬러 규제' 제거와 관련해선 "각 부처별로 취합 중인데, 환경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포함해 10개 정도로 추렸다"며 합리적 개선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노를 저으면 안 되고 키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요새는 좀 더 나아가 정부가 여러 제도나 지원 사업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로 충분하지 않냐는 주장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환경이 경제 영역으로 들어온 지 꽤 됐다"며 "환경부가 1년에 약 150개의 기후·그린 테크, 에코 스타트업 등 기업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300개 정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4년간 에코 그린스타트업을 1000개 정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어 "우리 벤처 투자가 올해 상반기 70% 떨어진 와중에 에코 그린테크 투자는 4~5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환경 산업이 경제를 이끄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4대강 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 문제는 이념이나 진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이 두 개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어떤 이로움과 해로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운영 방안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