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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환경부 차관 "규제, 공직자가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결과"

2023-07-11 15:2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1일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깊이 고민하거나 대안을 찾지 않고 쉽게 선택한 결과가 규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더 고민하면 고품질의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합리적인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규제가 아니고 '넛지'라는 말이 있듯이 고민하면 국민이 규제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의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주문한 '킬러 규제' 제거와 관련해선 "각 부처별로 취합 중인데, 환경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포함해 10개 정도로 추렸다"며 합리적 개선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노를 저으면 안 되고 키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요새는 좀 더 나아가 정부가 여러 제도나 지원 사업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로 충분하지 않냐는 주장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환경이 경제 영역으로 들어온 지 꽤 됐다"며 "환경부가 1년에 약 150개의 기후·그린 테크, 에코 스타트업 등 기업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300개 정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4년간 에코 그린스타트업을 1000개 정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어 "우리 벤처 투자가 올해 상반기 70% 떨어진 와중에 에코 그린테크 투자는 4~5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환경 산업이 경제를 이끄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4대강 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 문제는 이념이나 진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이 두 개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어떤 이로움과 해로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운영 방안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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