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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망한다는데…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

2023-07-13 18:42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내부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항의와 찬반 토론으로 추인하지 못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불발됐음을 밝혔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7월1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라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혁신위는 1호 쇄신안이 불발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하루빨리 재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는 전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다. 특히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이 혁신위의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망할 것”이라며 혁신위의 요구에 적극 응답하지 않는 당을 향해 쓴소리를 더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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