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들을 모욕하고 비하했다”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자체를 비하하고 폐지하자는 것은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국회 공청회에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80%로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며 “(실업급여로) 여성들은 샤넬 가방을 구매한다”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발언을 하자 이를 꼬집은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시럽급여'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동자가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걸 마치 적선하듯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 한심스럽다”라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참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어째서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를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조차 모욕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나무랐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시럽급여 발언에 대해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며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실업은 사회적 재난으로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면서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옳은 자세”라고 충고했다.
또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사항”이라면서 “보완할 것은 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트리는 시도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더불어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세수의 펑크를 메워야 함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잘못은 본인이 하고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면서 정부여당이 부족한 세수 탓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