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제자리 걸음만...7월 중 합의될까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중 여야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고 당부 했지만, 선거제를 둘러싼 정당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 타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이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협상 시한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6월 말을 언급했던 합의 시한은 오는 15일로, 다시 이달 말까지로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선거법 개정이 7월 중 끝나야 8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어져서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한 시기까지 늘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이번 만큼은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라며 "우리 당에서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가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며 "극단적 대립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에 대한 답을 양당과 국회가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이 선거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개편안 방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의석 확대는 지역구 의석 축소와 직결돼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정당별, 지역별로 첨예하게 갈릴 수 있어 여야 모두 당론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달 안에 마무리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거나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데, 과연 누가 선뜻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의장께서 7월 말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긴 했지만 워낙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