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대미문의 안보농단 사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정권에서 사드 환경 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때문인 걸로 드러났다"라며 "이는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협의회 구성 논의하면서 vip의 방중과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등에 악영향 불가피하므로 연내 추진 안 된다고 결정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위한 필수적 절차인 협의회 구성 일부러 지연 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3불1한 중) 1한의 존재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존재를 강력히 부정했지만 그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며 "지난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지연이 주민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문건을 통해 주민 반대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것이야 말로 국기 문란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환경영향평가 고의지연 사태는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방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 사건"이라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압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아니라 중국 심기를 거스르는 적폐였을 뿐이냐"며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이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사드가 문재인 정부에는 그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눈엣가시였을 뿐"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2019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외교부·환경부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하면서 같은 달 예정된 '고위급 교류'로 인해 협의회 구성 연내 추진이 제한됐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문서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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