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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해 추경' 압박에 국힘 "부적절" 선 긋기

2023-07-20 12:01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지금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대한 추경 압력이 아니라 수해 복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게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 단체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섰고, 어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라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히 집행하는 것부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7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 원내대표는 "현재 제출된 재난 법안 외에 놓치고 있는 법 개정 사안이 없는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도적 보완 사항이 없는지 다양한 의견 수렴해 반영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여야가 재난극복을 위한 협치에 모범을 세워보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8000억의 재난목적 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 사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출된 수해 및 재난안전 관련 법안 외에 놓치고 있는 법 개정 사항은 없는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라며고 덧붙였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라며 "기재부의 곳간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라고 압박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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