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미일 협의서 “김정은 막다른 골목…자력갱생 헛된 시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북한 김정은의 핵심 과업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해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가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본부장은 먼저 “작년 6월 우리가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개최한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우리는 김정은이 핵심과업들의 성과를 내는데 계속 실패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계속 추진했으나 경제파탄에 직면했다. 북한은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탕진해왔다”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의 안보만 저해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은 의미가 크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은 전례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에 잘 증명됐다”면서 “최근 김여정의 담화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의를 마주한 북한의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바른 선택을 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으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다. 북한 해외노동자와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다.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 관련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한미일은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은 안보리에서 3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