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밝힌 김은경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상시 감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최우선 혁신과제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변경하는 방안부터 윤리 감찰단의 상시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불체포특권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들도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게 ‘방탄 정당’, ‘부정부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운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전보다 더 강하게 비판했다. 쇄신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부정 의혹을 받는 이들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며 탈당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등 꼼수 탈당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 감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 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의 도입을 서둘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온갖 무능과 퇴행으로 분노와 좌절에 빠졌지만, 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민께 한 약속을 파기하고도 국민의힘 보다 낫지 않냐하고, 상대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기 당의 비위 의혹은 눈 감는 위선적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한 ‘무능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