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먼저”라더니…‘작심삼일’ 그친 여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정쟁 대신 피해 회복을 우선하기로 했던 여야의 다짐이 사흘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수해에 따른 일시 휴전 간 물밑 정쟁을 본격화함으로써 수해복구를 위한 여야 협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야는 지난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연이어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신속한 피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은 17일부터 일주일간을 수해대응 총력 기간으로 정하고 수해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정쟁과 선을 그었다. ‘참사의 정쟁화’라는 프레임 공세를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수해 직전까지 여야가 충돌했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은 한동안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작심삼일에 그쳤다. 민주당이 사흘 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공세를 재기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혁신위, 명낙회동 순연 등으로 계파 갈등 조짐이 강해지자 대여 공세로 화제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 또한 지난 정권에서 추진됐던 4대강 보 해체 사업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정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제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보완입법 등 여야가 협력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치의 여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쟁 조짐이 강해지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이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 복구와 방재시설 확충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악화일로인 민생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재촉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해 추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수해복구와 재발방지책을 두고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들의 충돌은 오는 국회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된 것을 지적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세 강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것을 토대로 민주당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수해 복구를 우선하자던 여야의 다짐은 정쟁으로 또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